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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1-23 10:28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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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택지개발 이익 '평당 1500만원' 기준..651억원 손해 계산
金 "평당 1500만원 주관적 기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 남욱 변호사 2021.11.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안은나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 남욱 변호사 2021.11.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윤수희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면서 핵심 4인방과 검찰의 법정 다툼이 조만간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핵심인물 4명 모두 배임죄를 적용했는데, 배임죄는 입증이 까다롭고 배임 성립 여부와 구체적 배임액수에 대해서 김씨 등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다투고 있어 재판에서도 배임죄 성립 여부와 배임액 산정을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사건을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2부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본부장 사건을 맡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오는 24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 네 사람이 한 재판부에 배당됨에 따라 재판부는 조만간 두 사건을 함께 병합해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과 유 전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및 그 관계사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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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대상인 예상 택지개발 이익을 평당 1500만원 이상을, 1400만원으로 100만원 축소하고 화천대유가 직영하는 5개 블록의 아파트·연립주택 신축, 분양이익에 대해 공사의 이익환수를 배제하는 방법으로 택지개발 배당 이익 651억원과 시행 이익 최소 1176억원의 부당하게 취득해 공사에 손해를 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씨 등 핵심인물 4인방 모두 배임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씨 측은 검찰이 택지개발 이익과 관련한 배임액 산정 기준을 평당 1500만원으로 잡은 데 대해, 이는 정확하게 예측이 불가능한 '집값 급등'을 예상하고 정한 주관적이고 유동적인 액수라 배임액 산정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홀짝게임

또 택지개발 이익을 평당 1400만원으로 정한 것은 수익률로 이익을 배분하지 말고 정확한 액수를 정해 배분하라고 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홀짝게임

따라서 재판에서 검찰은 배임액 산정 기준이 된 '평당 1500만원'이 객관적 기준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반면, 김씨 등은 이 기준이 자의적이고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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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판에서는 김씨 등 수익자들을 배임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배임죄의 단순 수익자는 배임죄의 공범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배임 행위를 교사하거나 배임행위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적극 가담한 경우 공범이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파워볼사이트

법원이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의 배임 행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더라도 김씨 등의 적극적 배임 관여 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배임의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파워볼엔트리

김씨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부인에게 4억4000여만원의 허위급여를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 자금을 빼돌려 준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 측은 "원 전 대표 부인은 자격증을 갖추고 정식채용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하나파워볼

김씨는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15명과 검사장 출신의 김기동, 이동열 변호사, 차장검사를 지낸 정순신 법무법인 평산 변호사,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이경재 변호사 등 23명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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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변호사도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의 변호사 7명 등 9명의 변호인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정 회계사는 법무법인 두현의 박환택 대표 변호사 등 2명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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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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